고용·노동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들어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라고 한 것을 보면,
뭔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대통령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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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하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가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지는 법적인 검토와 현장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허 취소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저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재사고는 곧 기업의 노동력 상실 및 기업평가에 있어 큰 손실을 가져다 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경영자를 비롯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면허취소의 근거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취소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만큼 현실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