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계약하여 음식점의 식품을 다른 이에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대학 동아리에서 식품 쪽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샐러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에게 파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이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모델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없다면 이미 식품 영업 등록을 한 음식점과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음식점에서 이미 팔고 있는 식품을 사서 다시 파는 형태인데 법에 저촉되는 일일까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느부분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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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하고자 하시는 행위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중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판매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관련 영업 허가 및 설비 등의 구비 및 사업자 등록 등의 다소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상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