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악의고지에대해 질문잇어요~!!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가잇어야한다는데 단순욕설은무조건 안되는거죠? 너 손목자른다 혹은 처맞고싶냐 정도는 해악의고지가되는지요? 그리고 폭력언급뿐아니라 지위이용해서 너 어디소속이지? 이러면서 압박주는것도 해악의고지로볼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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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 아니어도 되며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안되고 특정한 해악이 고지되어 공포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따라서 "너 손목자른다 혹은 처맞고싶냐"라는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손을 치켜들었다거나 손에 칼을 쥐고 있거나 근처에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하여 "너 어디소속이지"라는 압박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