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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해악의고지에대해 질문잇어요~!!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가잇어야한다는데 단순욕설은무조건 안되는거죠? 너 손목자른다 혹은 처맞고싶냐 정도는 해악의고지가되는지요? 그리고 폭력언급뿐아니라 지위이용해서 너 어디소속이지? 이러면서 압박주는것도 해악의고지로볼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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