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와집 지붕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와집 지붕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개인 주택이라 보상 같은건 생각 안하고 있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면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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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대상이 확정되겠습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난 지역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난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기존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