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년 만근 시, 1개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 만근 시점에서 발생하는 15개로 총 26개임에도 법정공휴일과 기존에 별도로 사용한 연차가 다 차감되어 몇개 남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년 만근 후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는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사하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한 것이고, 월급에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대체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시 같이 지급받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1년 만근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1년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남은 연차는 퇴직금 수당으로 평균임금에 합산시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과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에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받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최대 26개 발생하는데,

대체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수당+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만근 후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적법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26개-대체된날-사용한날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 유효하게 남은 연차개수는 잔여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이후 퇴사 시에 잔여연차개수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과 함께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