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린벨트 해제해야 된다는 정부 관게자의 발표가 있었던것 같아요. 그린벭 관리 및해제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서울집값이 20주째 상승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정부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린벨트 관리해제는 정부부서 어디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회 문턱을 통과히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 시도의회에서 결정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집값이 20주째 상승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정부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린벨트 관리해제는 정부부서 어디서 하는가요?
==>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주로 정부의 정책과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제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 시, 군수가 신청하며 최종승인은 국토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 해제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서 합니다
진현환 국토교동부 제1차관이 서울 그린벨트를 하제하면 5~6년후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법상 그린벨트의 해제권자는 30만제곱이하의 개발제한 구역해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시사가 결정할수 있고, 그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위해서는 법에 주어진 지정요건에 해소되었거나 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린벨트에 대한 특, 광, 도지사 해제결정권한 범위를 30만제곱에서 100만제곱미만으로 확대할수 있는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체절자는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에 결정하며 지방은 지방도시개발위윈회워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절차상 엄격한 제한규정으로보호해왔지만 최근 서울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후손을 위한 무분별한 도시확장과자연훼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