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사건으로 형사소송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Question

제가 준강간사건으로 형사소송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민사도 아니고 형사사건이다 보니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긴 했지만 재판에서도 구속을 당할까봐 걱정이되서요

일단 형사사건 소송 재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형사사건변호사 고견을 여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여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기재된 질문내용만으로는 유미의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인데 만약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굳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불필요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시지 마시고(변호사비용을 아껴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시는게 재판부에 보다 더 어필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시고 무죄를 다투신다면 아무래도 국선변호인보다는 사선변호인이 좀더 성실하게 변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