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용 통관 창구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입통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론 완성품이나 부품에 대한 개별 통관 창구가 전용으로 필요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드론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통관 체계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성품은 항공기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부품은 전자기기나 기계 부품으로 흩어지기도 해서 신고 과정이 번잡하게 흘러갑니다. 전용 창구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절차 단순화나 위험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자동차나 철강처럼 거대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 통관 체계 안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드론을 산업용으로 들여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세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전용 창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드론은 군사용부터 상업용, 취미용까지 범위가 넓고 부품도 다양해 통관 과정에서 규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전자제품이나 항공기 부품 코드로 나뉘어 처리되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전용 창구나 별도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안전 인증이 중요한 분야라 일반 통관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세관에서 드론 전용 관리 체계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드론에 대한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관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특정물품을 대상으로 한 전용 통관창구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드론이라는 특정품목에 대한 통관창구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별로 이러한 통관이 증가하면 드론에 대한 별도 창구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천공항 평택항으로 소액물품 면세가 나눠져 있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느 일장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