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에 지나친 포퓰리즘이 결국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데, 이런 공약이 남발하는 것은 실현성이 있을까요?
선거 공약에 지나친 포퓰리즘이 남발되면 단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공약을 남발할까요?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 또한 매우 공감하는 바 입니다.
선거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 되는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하여 현실적인 재원 마련 같은 구체적인 방안 없이 단순하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실행 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악화 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줄 것 입니다.
이에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지 잘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인이 1인 1투표제이므로 모든 국가가 포퓰리즘을 남발하는것입니다
즉 시장주의는 1인 1투표가 아니며 차등적용과 인센티브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진국인주요국은 정치인이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는경우도 많으며 이는 의회가 발달하고 견제가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볼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이하는 대통령 독재에 가깝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환심사는 정책으로 이기주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현재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4.8%로, OECD 평균인 21.1%에 크게 못 미치며, 조사 대상 26개국 중 아일랜드(12.8%)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이러한 낮은 복지 지출은 특히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복지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향후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매우 높고 정부 부채는 50%대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복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복지를 받는 것은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를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지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고 해외에다가 자원외교한다고 수십조 원씩 때려 봤고 그 돈을 일부 사람만 다 가져갑니다 그 돈들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왜 아프리카한테 13조를 줄까요 13조 주는 척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조를 나한테 주면은 포풀리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당선 욕구로 인해 역사적으로 과거 여러 국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등이 그 사례이며 정부가 어려워지니 국민들도 결국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단기적인 결과에 혹에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권주자들은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을 남발하기도 하며 대부분 대선 승리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실행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후보에 투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포퓰리즘 공약은 대개 유권자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약속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단기간에 높은 지지율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치열한 선거 경쟁 속에서 후보자들은 어떻게든 유권자들의 표를 더 얻기 위해 자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른 후보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책 비전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감성적인 호소나 인기 영합적인 공약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선거공약에 지나친 포퓰리즘이 결국 구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게 된다면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된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포퓰리즘 공약은 단기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재정 부담이 큰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증가나 세금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중요한 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단기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함께 논의될 때, 보다 균형 잡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현가능성보다, 일단은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우선적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정책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표나, 중도층의 표를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당선이 되면, 해당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정치인들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감이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쟁취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