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일 이후 유치권 행사 효력 있나요
현재 두번 유찰되어 경매가 진행중인데
점유도 하지 않고(현재 경매대상 집에는 주인이 거주)
유치권을 24.3월에 유치권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치권의 성립에서 요건중 점유는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치권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즉, 위장유치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 개시일은 23.6.1 입니다
현재 두번 유찰되어 경매가 진행중인데
점유도 하지 않고(현재 경매대상 집에는 주인이 거주)
유치권을 24.3월에 유치권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나요
==>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적법한 권원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매개시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유치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성립되었다면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