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판사님이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변론기일이 11월 7일이였고 판결은 11월 21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고서면을 오늘 11월 12일에 제출하였는데 혹시 판사님이 이미 판결문을 일찍이 작성해 놓았다면 제가 오늘 제출한 참고 서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이전에 판결문을 작성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제출되는 서면을 보고 납득이 되는 주장이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된 참고서면은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미리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더라도 선고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11월 12일 제출한 참고서면도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된 참고서면의 경우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7일전에만 제출하면 판사님이 읽어보시고 사건에 반영합니다. 21일 선고이고 12일에 제출하셨다면 판사님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에 반영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첨부 화면은 적어도 판결 선고기일로부터 일 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하고 오늘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참고서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판결문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