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를 알 방법이 없는데 노동부에서 가게에 물어봤을 때 5명 이하다 라고하면 방법이 없대요 어떡하죠

Question

저는 다른 분들과 겹치는 시간이 없었어서 몇명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러면 거짓말치면 다 못걸고 넘어지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자의 수를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에 신고 시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알기 어려운것이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조회 중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