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할때 꼭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Question

프리랜서로 일할때 꼭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어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앞으로 이런거 근로감독기관에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3.3%로 급여 처리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지...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소득세법상 3.3%의 급여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된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짜 3.3%를 척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등이 되어야 적법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