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25남) 다시 정확히 올립니다.
제가 올해 초에 랜덤채팅 어플에서 모르는 여자와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성적인 사진들을 주고 받았었나 봅니다. 저는 요즘에 가짜로 프로필을 만들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도 가짜인줄 알고 장단 맞춰주면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몇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초범인데 죄질이 좀 줄어들까요? 다음주에 수원 경찰서에 출석도 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죄질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어떤 행위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안하기로 다짐했는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초범이면 죄질이 줄어드나요?초범인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전 답변에서 언급했듯, 감형 사유로써 참작 가능합니다.
반성문 작성 및 감형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반성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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