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및 궁금한점 질문인데요 ?
만약 육아휴직을 회사에 1년 낸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하거나
근무기간을 1년말고 6개월만 인정해준다
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시 회사에서 우린 그런적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녹음이라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실 때 해당 상황을 녹취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메신저, 녹취 등에 반영이 되도록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거부의 경우 회사가 거부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도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법정 육아휴직 1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기에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동법 제19조제2항).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사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을 기재했음에도 사용자가 6개월로 정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셨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및 통화내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을 1년말고 6개월만 인정해준다
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시 회사에서 우린 그런적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녹음이라도 해야하나요.?
1.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서류나 카톡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녹취 해두시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두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후 분쟁이 생기게 되면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임의로 감축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가급적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 또는 서면을 증빙자료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내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육아휴직을 회사에 1년 낸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하거나 근무기간을 1년말고 6개월만 인정해준다 하면 어떻게되나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청하면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업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휴직을 거부할 수 밖에 업는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 신고가능하며 부당한거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