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대법원 상고기각 후 교도소 조회
피고인이 성범죄로 대법원까지 상소 하였으니 기각되어 징역이 확정 되었는데요. 그럼 보통 언제쯤 교도소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교도소 갔는지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성범죄 등록대상자로 되었는데 교도소에 갔으면 어떻게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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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되어 징역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1.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2.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갔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범죄 등록 대상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출소 전에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며, 공개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