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피고인 출소날짜알수있을까요?
2년6개월전에 성범죄피해자를 돕기위해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참석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경찰서에서 그냥 단순한 참고인조사만 도와주라고해서갔는데
나중에 증인까지 채택되어 난처했습니다
재판장에 증인출석해서 발언하는데
피고인이 저를 알수있는 상황까지갔습니다
혹시모를 보복에 겁이좀나는데 곧 출소할거같습니다
저와같은경우 범죄피고인 출소날짜를알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취할수 보호조치가있을까요?
남도와주다 내가 피해가올수있다 상상하니
기분이 별로네요
그리고 경찰이 단순한진술만부탁한다더니
저래도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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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3자가 특정인의 출소 날짜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검찰이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달리 보호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