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끼리 싸움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산책 나갔다가 배변을 할때 잠시 목줄을 풀고 바로 채워주는데 그 타이밍에 목줄을 안한 상대방 개와 만나서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 견주는 집에서 나올때부터 목줄이 아예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싸움이 나서 말리러 뛰어 갔는데 상대견주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 안으면 크게 일이 일어날것같지 않았는데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개는 물리지는 않았지만 다리쪽 살점이 뜯어져 다쳤고 상대방 개는 꼬리랑 엉덩이쪽을 물렸다고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난후 연락이 와서 병원비70만원 나왔으니 50만원달라고 하며 저희개도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개가 덩치가 커서 일방적으로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충분히 말릴수있는데 술에만취해서 방치하고 둘다 목줄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5:5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용납을 못한다고 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실 사안이며, 다만 상대방 개가 더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좀 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목줄을 하지 않은 상대방측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