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을 매기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을 만드려고 하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서 연금저축에서 미국 투자 배당금 혜택이 없어 진다고 하더라구요.
왜 세금을 매기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미국 배당금 혜택이 줄어든 이유는 해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이는 세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 기반시설 유지, 복지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특정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유지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조정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 보험은 년말 정산시 세액 공제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 소득세 징수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기사 첨부 합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051?utm_source=chatgpt.com
정부가 세제 구조를 조정한 결과인데요.
결과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가 혜택을 줄였다고 합니다!
조정전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이 해당 세액을 선환급해주고,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5%)를 납부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저는 배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하)
조정후엔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폐지 됐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거죠.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됨)
정부입장은
>> 해외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해택을 바로 잡기 위한 것! 이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은
>> 미국/한국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가 아니냐? 를 문제 삼고 있구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 어떤 대책을 다시 내 놓을지는 또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때는 혜택이 줄었으니 충분히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살펴보니 해외 펀드 배당금 과세 방식 변경으로 절세 계좌의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선 정부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따로 집계했다가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빼서 이중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ISA 만기 시점에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세율 9%)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국내와 해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당 재투자 금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재부는 일괄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가마다 조세 조약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율이 모두 다른데, 모든 투자자의 ISA에 담긴 상품을 국가별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외국에 낸 세금을 국가가 선환급해 보전한 게 과도한 혜택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정책은 내놓았지만 기존에 투자자들에게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절세 연금저축계좌에 돈이 묶이는데 비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직접투자 방식이 많아질 것이라고 자산운용업계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