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 차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출, 퇴근용 지문을 누락한 경우 출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일 연차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강제 차감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지문을 누락하였어도 다른 증거(cctv, 동료 확인 등)를 통해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차감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증인이 있다면 노동청에 연차강제사용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퇴근용 지문을 누락한 경우 실제 출근임에도 회사가 연차를 차감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문 누락에 대해 근무하였음을 증명하고 임의로 연차를 차감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