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라 임대인이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전의 계약 및 권리에 대해 2년더 같은 조건으로 갱신 즉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써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을 연장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한에 해당하지 이를 사용하였다고 조건변경까지 임차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질문처럼 조건 변경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였을 떄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거절하면 기존 임대차 형태(전세 -> 전세, 월세 -> 월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임대차 보증금또는 월세에 대한 인상은 5%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 변경을 먼저 제시하고 미변경시 퇴거를 주장하였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조건 변경에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때도 조건 변경없이 기존 임대차 형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2%)을 더한 비율로, 현재는 4.5%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월세는 연 450만 원, 월 37만 5천 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없는점, 임차료 인상 시 5%까지만 증액 가능한점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임대인이 목돈을 내어줘야 하므로 불가능한 임대인도 많읕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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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라 임대인이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변경한다면 임차인 등의 협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