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Question

조사결과

임금체불로 확정 받은 상황에서

형사고소 +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형사고소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고소 결과,처벌 수위랑 상관없이)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처리하는 것과 형사고소는 별개이므로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바로 대지급금 신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고소의 진행과는 별개로 체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조사 결과 임금체불로 판단되었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 요건이 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바로는 아니더라도 1~2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고소 결과,처벌 수위랑 상관없이)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