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스타 도용을 당했는데 제 사진으로 음란물을 홍보하고 파는거 같아서 고소 하고 싶은데 제 친구 말로는 해외IP라서 못잡을 거라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도용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처벌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진을 도용하는 부분은 초상궘 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처벌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외ip라면 사법공조를 해야되는 부분이라 수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