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용 감소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무작정 오르는 것만이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민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저생활에 도움이 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야 국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보장될 것이고,
내수도 활성화되어, 자영업자, 일반 상인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고용 축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의 장점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의욕 고취, 소비증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려로는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이 있으나 실제 지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무의 난이도나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이 강제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로 고용 시장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근로소득으로 인한 최저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 생계비 보장에는 긍정적인 것이나, 이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고용축소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무작정 인상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경제환경에 맞는 안정적 인상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