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실험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게 핀란드인데요. 실업자들에게 유로 지급을 했지요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상승했지만 취업률이나 이런건 개선되지 않았어요
기본 수급자들이 더 근무시간이 늘어나기도 했구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동일하게 실험했으나 스트레스나 건강은 개선되었지만
역시나 근무 시간 감소는 없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에 큰 변화나 경제 성장은 없고 소득에 대한 삶의 질이나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기본소득고 ㅏ관련하여 3년에 걸쳐
실험이 됬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에게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에게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실험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었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2022년 4월에 실제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고 2026년까지 총 5년간 진행중입니다. 연천쪽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중입니다.
지역소비가 늘어나는 장점은 당연히 있고 해당 기본소득은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함과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월 15만원이라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으로 유입되는 인센티브는 매우 적다는게 문제였으며 너무 금액이 작다보니 일회성으로 한번에 소비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일자리나 인구가 늘어나는 질적 장기적 성장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게 사실상 실패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먹고살만한
금액을 지불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절대적인 빈곤율은 크게 감소했으나 실제 고용율 개선에 도움이 되진 못했고
기본소득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케이스가 더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트랜드, 그리고 미국 등에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있었고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핀란드, 캐나다,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얼으며,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고용률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으나,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건강이 대조군보다 더 높아지는 등 웰빙 효과는 확인되었습니다. 케나 등에서도 비슷흐게 빈곤완화와 삶의 질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노동시장 참여 증라는 미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유럽 등 해외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경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찌만, 높은 과세로 인해, 상대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나, 결국 돌려받는다는 믿음으로 인해 큰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진 않아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때 긍정적인 면도 있찌만, 각 나라의 특성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념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험들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2017~ 2018)
핀란드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업 상태인 2,000명에게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2년간 무조건 지급했습니다.
고용초기에는 고용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많았ㄴ으니 최종 보고서에서는 기본소득 수급 집단이 실업급여 수급 집단보다 연간 약 5일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긍정적인 고용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와 달리 기본소득은 일을 해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기때문에 노동 유인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낙관성 등 주관적인 웰빙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문제와 행정 비용 문제, 그리고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비교 집단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일 기본소득 실험(2021~ 현재 진행 중)
독일경제연구소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인 122명에게 3년 동안 매월 1,200유로(약 170만원)를 지급하고, 약 1,300명의 대조군과 비교합니다.
아직 전체적인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중간 보고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 스톡턴 시 기본소득 실험(2019~ 2021), 캐나다 미니컴 실험(1970년대)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지역의 소규모 실험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