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본인이 상대방 와이프한테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뿌리기 문자로 협박하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등등..맘카페에 올리겠다는 등..그남자는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간녀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이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진이나 게시판 등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그 내용을 살펴보아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