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협박을 당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녀 본인이 상대방 와이프한테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뿌리기 문자로 협박하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등등..맘카페에 올리겠다는 등..그남자는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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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간녀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이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진이나 게시판 등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그 내용을 살펴보아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