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불법인가요?

Question

A가 B랑 대화한 것을 녹음했는데, 이 대화 녹음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 될 수 있나요?

증거로는 쓸 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정은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활용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A와 B 당사자 일방이 아닌 이상 다른 대화자간의 사전 동의가 없는 녹취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