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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4장 공부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면과 경감의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감면에 경감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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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감면제도에 대한 규정에서 관세를 경감한다 등의 용어가 존재합니다.
경감이라는 용어 자체는 완전 면세를 규정하는 면세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감면제도 안에 면세와 감면이 있고 결국 경감은 감면보다 작은 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감은 관세의 일부를 줄인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면은 감세, 면세가 합쳐진 단어로 감세뿐만 아니라 면세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감세가 관세 경감과 보통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감면이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해주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제도입니다.
경감이란 부담 등을 가볍게 해준다는 뜻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일부 가볍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