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취소를 당했는데 피의자 합의없으면 그 다음절차 어떻게되나요?
티켓 취소시킨 범인이 잡혔는데 미성년자이고 합의 의사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형사님이 처벌 정도만 봐주고 저는 더 귀찮아질일..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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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관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귀찮아질 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인 본인께서 합의 의사가 없어 그대로 진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처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