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금리가 15~20%까지 지급되니 목돈을 세입자에게 받아 은행에다 맡겨 놓으면 이자가 상당하여
임대인은 굳이 월세로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의 경우 월 차임이 밀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지만
전세는 애초부터 목돈이 들어오니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요.
임차인은 다달이 나가는 돈 없이, 큰 목독을 은행에서 빌려 집주인에게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월세보다 고정 비용이 낮아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 둘 다 니즈에 맞으니, 전세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오늘날 들어와서는 전세 대출상품과 전세보증보험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이 파생되어서
현 상황에 전세라는 제도가 부작용이 많아도, 이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커녕 오히려 보관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전세를 받아 예금을 맡겨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주 어려웠고
임차인 또한 목돈을 집주인에게 주는 것보다, 거주하면서 매달 월세 납부하는 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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