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어 못받아서 민사소송후 승소판결이 나왔지만 돈을 변제 하지않아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 재판신청한 법원에서 공소시효 연장해야하나요?
직접 대면해야하는지 아닝션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판결을 받으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간이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관할법원(대여금이라면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모두 가능함)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