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연장하는방법과 비용은 ?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어 못받아서 민사소송후 승소판결이 나왔지만 돈을 변제 하지않아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 재판신청한 법원에서 공소시효 연장해야하나요?
직접 대면해야하는지 아닝션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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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판결을 받으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간이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관할법원(대여금이라면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모두 가능함)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