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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당나귀283
한가한당나귀28322.07.10

아르바이트 보건증과 미보유 임금체불

제가 보건증을 작년 여름에 발급받고

저번주에 식당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보건증 기간이 아직 안끝난줄 알고 보건증

소유중이라고 소개를하고 일을 했습니다

집와서 보건증을 보내드리려고 찾아보니까

기간이 끝났더라구요

업체에서 보건증이 없으면 임금 못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당일지급이래서 꼭 필요하서 급하게 일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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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유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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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보건증이 없으면 임금 못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당일지급이래서 꼭 필요하서 급하게 일 한건데

    보건증이없이 일을 시킨 사업주 귀책이며,

    보건증이 없다고 하여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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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증과 제출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증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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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건증 미제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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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보건증이 없으면 임금 못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당일지급이래서 꼭 필요하서 급하게 일 한건데

    =>

    보건증 제출과 상관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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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건증 제출이 필수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증 미제출을 이유로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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