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 청년이며,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은 2024년 6월 26일 ~ 2026년 6월 25일 까지 입니다.

1) 늦었지만 이런 경우 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확인 어떻게 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기존에 적용이 되고 있었으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용이 유예되어 왔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적용되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셔야 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2021년 문재인정권당시에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여건등을 고려해 4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유예되었다는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그동안은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등의 처벌등은 하지 않았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정식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테료는 2~30만원사이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경우 전입신고를 해당 주택에 하였다면 전월세신고는 의제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로 신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26년도 6월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 청년이며,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은 2024년 6월 26일 ~ 2026년 6월 25일 까지 입니다.

1) 늦었지만 이런 경우 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늦었더라도 대항력 유지 요건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정일자도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확인 어떻게 할수있나요?

==>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2025년 6월 1일 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하게 되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 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예 되었으나 2025년6월1일 부터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한동안 유예되었다가 올해 6월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네만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나의 민원 > 임대차 신고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