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소액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해서 오늘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징역 2년/ 배상 신청인에게 각 지급하라/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피고인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이고 주거 불상에 등록기준지가 중국으로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뭘 해야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르니, 배상명령결정문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여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왔으면 피고인 재산에 집행을 할 수있는데
외국인이고 국내에 집행할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