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보험 제도는 몇몇 국가들에서만 도입되고 있나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만 예를 들더라도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라서
병원비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공공 의료보험 제도는 몇몇 국가들에서만 도입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고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세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 의료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공공 의료보험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며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NHS(국민건강서비스)를 통해 세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거의 무료로 의료 접근이 가능하고, 독일은 여러 공영 의료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공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보험 중심의 체계로 병원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미국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 중입니다. 캐나다, 일본, 스웨덴, 호주 등 많은 선진국이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보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형 체계 국가도 많습니다.
즉, 공공 의료보험 제도는 몇몇 국가에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공 의료보험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입 및 운영 중입니다.
한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공공 의료보험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보험 중심이지만 공공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국가별로 공공 의료보험과 민간보험이 혼합된 형태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의료보험 제도는 많은 나라(일본, 대만, 독일, 캐나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등)에서 시행중 입니다만 나라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보니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과 같이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일본, 대만, 독일, 캐나등이고,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국가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입니다. 이런 나라는 진료비가 무료고 진료 받기 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같은 가벼운 질병은 병원을 잘 안갑니다. 그러다보니 공공 의료가 없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보험이고 공공보험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 의료보험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병원에 방문했을때 진료비 등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보험의 경우 전 세계에서 일부만 운영이 되며, 이는 한국이나 독일, 일본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형태로 의료비의 전체를 부담하는 국가도 있으며 이는 스웨던,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공 의료보험제도는 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서방선진국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거의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등을 많이 거수해야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할 것인지, 국가가 개입을 할 것인지의 문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보장이 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으니, 해당 국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 공공의료보험제도가 아닌 사보험을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계의 공공의료보험제도는 몇몇 국가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보험형, 국영의료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이 하는 것이 사회보험형인데요. 정부가 일부만 부담하며, 국민도 일부를 내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영의료형은 영국, 이탈리아로 국민 전체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민간보험형으로 완전히 시장에 맡깁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에선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예외적으로 없는 경우에 속하고, 유럽이나 영국도 공공의료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각 국의 재정부담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도 보편화는 되어 있지만 현실은 재정부족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많이 하락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의료보험제도는 특정 국가가 아닌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여건에 따라 형태와 보장 수준이 다르며 미국이 의외로 의료보험이 제한적이고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 대만등이 공공의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