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스토리 폭로 고소 당할까요??
남자친구와 제가 아는 언니가 저 몰래 대화를 하며 바람을 폈습니다
그 언니랑 이야기를 할때 녹음기를 켜놨고 제 화가 풀릴수 있다면 공론화를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그 언니를 폭로 하였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내용에 이름 초성을 썼고 욕은 하지않았고 사실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성을 썻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며,
사실을 기재한것자체로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기재하였고 지인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만 기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공론화해도 된다고 얘기한 것에 따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해당 녹취록이나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초성을 사용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