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시 내용
사기를 당해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꼭 들어가야되는 필수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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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공개청구인지를 기재하면 되고, 내용에 들어가면 안되는 부분은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수사결과 통지서인 것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 요구하는 문서(해당 건은 불송치결정서입니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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