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반기납 납입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 1회 납입했었는데 이번에 반기납으로 바꾸었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기간및 받은 총 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적어지더라고요..(아래 가번 금액이 나번 금액보다 적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정기간: 2020.12.1~ 2021.5.31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2021. 4. 8.~ 2021. 5.31.
(12개월-1.76666666개월)
출산휴가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제외한 금액 합계: 8,437,330원
출산휴가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포함한 금액 합계: 11,838,970원
가. 8,437,330원/(12-1.76666666)
= 824,490원
나. 11,838,970원/12
= 986,580원
연납이 아니라 반기납이라서 더 헷갈리네요
정확한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법상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설명만으로는 보수 내역을 구제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보다 동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 크다면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자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바와 같이 부담금액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가. 8,437,330원/(12-1.76666666)
= 824,490원
이 방법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