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빼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해 강요하기: 먼저 세입자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짐을 즉시 가져가도록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인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퇴거 소송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른 경우 법원의 퇴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사나 임대인 협회와 상담하여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세입자와 협상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강제 침입하여 짐을 건드릴 경우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퇴거하지 않을 시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며, 보증금반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 제기 이후 임차인의 불법점유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