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가 미지급 되는 상황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DC형 가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무급 병가나 휴직등 급여가 미지급되는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일때와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 휴직등의 무급일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해당 휴업기간)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분의 임금총액을 부담금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병가 또는 휴직 등이 차지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전체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되었던 임금수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되시고, 1년 기간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되십니다.

결근 등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가 또는 휴직 등과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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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직중이라면, 휴직등으로 급여가 나가지 않더라도

디시형 퇴직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간 무급이였다면,

1년의 임금중 11개월 임금총액을 11로 나누게 됩니다.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줄어서 적립금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결근으로 한달 임금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1년 총임금을 12로 나누어서 적립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결근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