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해를 하거나, 타인과 짜고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 보험금이 자꾸 올라가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통 형법에 의하여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로 자해를 유도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에는 중상해죄로 7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이득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단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해를 하거나, 타인과 짜고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자해 및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안되며, 설령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도니 보험금은 환수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경제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사기는 매우 중한 죄입니다.
어떠한 사기냐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순 있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해나 타인과 짜고 사기 행위를 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더 강화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 등의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조사나 심사로 보험금 부지급 강제해지 또는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신고제도도 있어서 병원도 가담하게되면 처벌 또는 책임을 묻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할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2인이상일 경우 그 형벌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습범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보험사기 미수범 역시 처벌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며 여기에 합쳐서 이득액 상당의 벌금도 병과해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5억에서 50억원 이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요즘에 보험사기범죄는 병원과 차량정비소 및 보험설계사까지 합세하는 조직적인 양상을 띄다보니 차량정비소와 병원 등에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보험설계사 본인 양심에 따라 진실되게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부터 보험사기에 대해 근절해야 하고 보험사기를 적발해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사기 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
보험금 추징
앞으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여러 패널티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