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사례가 궁금합니다.
불공정 무역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각 나라 간, 불공정 무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기존의 사례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게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 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의 범위를 빌려 설명 드리면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무역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가능)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는 시정명령 과 과징금 부과로 나뉘어 집니다.
1) 시정조치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징금
(지재권)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원산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
무역위원회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수와 조사개시 건수에 대한 자료를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tc.go.kr/main.do에서 발췌하여 첨부 합니다.
여러 불공정 무역 사례에 대한 조치 사례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tc.go.kr/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초콜릿과 커피 차의 국제 무역이 국가간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는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이곳에서 카카오 열매를 수확하는 일은 주로 아동들이 합니다. 이 아동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하루에 14~15시간의 혹독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으로 하루 2400원 미만을 받습니다. 또한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수는 1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인신 매매로 팔려오기도 합니다. 근무 환경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며 카카오 수확을 하면서도 평생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콜릿 이외에도 커피의 경우에도 5개 기업이 전 세계 교역량의 70%를, 차는 7개 기업이 8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불공정무역을 타개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무역을 줄이고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원조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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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불공정무역이란 간단하게 자유무역에서 정부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무역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뜻하는 듯 합니다.
불공정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며 이러한 이유들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덤핑방지관세(낮은가격구입) / 상계관세(보조금)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불공정무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복 역시도 국력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제재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여러철강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에 철강을 판매하는 포스코 등에서 국내철강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합금강, 스탠다드 강관 등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때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해당 물품과 정상적인 제품의 차이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됩니다. 상계 관세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공정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대응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더 나아가 수입금지조치(슈퍼 301조)를 통하여 무역을 제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 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7200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무역수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행위를 진행하곤 합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0241&recommendId=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