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올이즈로스트

올이즈로스트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벌금도 같이 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로서,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시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