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사문서 위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상대가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돼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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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소송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상대방이 질문자나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지불각서를 임의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불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명백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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