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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물범269
24.03.30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사문서 위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상대가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돼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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