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Question

상가 임대료를 법적으로 1년에 5% 이상 인상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료를 법적으로 1년에 5% 이상 인상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료를 법적으로 1년에 5% 이상 인상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Answer 1

상가 임대료를 법적으로 1년에 5% 이상 인상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법적으로 1년에 5% 이상 인상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 상임법은 강행규정인 만큼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월세 인상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세임대사업자도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받으며 원칙적으로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영세 여부와 상관없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 계약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5% 이상 인상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며, 영세임대사업자를 위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세임대사업자란 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뜻하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특례에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규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건물 용도(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건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영세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면 연 5% 한도 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는 법으로 1년에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인은 1년 안에 두 번 올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신청할 수 있어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갱신을 하게 될 경우는 임대료를 5% 상한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는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경제 사정등의 변화로 인해서 시세에 많이 못 미칠 경우 1년에 5% 상한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갱신 시 5% 나 1년 5% 둘다 5% 상한을 두기 때문에 초과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인 궁금증이 있을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