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구매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곧 전역인 군인인데 작년에 궁금해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얼마전에 경찰한테 전화와서 판매인을 잡으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재판을 받나요? 조사를 받으면 군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구매 금액은 1000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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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음란물이 미성년자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한 참고인 조사로 보이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은 어렵다고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단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면 조사만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