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Question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중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원래는 22년8월14일로(8월2주차) 근무가 끝나서 이후 퇴사처리를 하려고하였으나,

8월 4주차에 급히 인력이 필요해 근무를 하여 최종 퇴직일이 4주차로 되었고,

3주차에는 근무를 아예 하지 않았으나, 8월 15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2. 주휴수당

우천 시에는 근무를 안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한 주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경우 휴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2주차까지 근로하고 퇴사처리한 후 4주차에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8.15.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나, 퇴사처리 하지 않고 1주간(3주차)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8.15.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8월 14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4주차에만 별도 추가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이 때는 4주차 기간에만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니면 최종적인 근로계약 종료일을 4주차까지로 연기하여 3주차에도 출근하여 근무는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3주차에 근로관계가 부존재하니 8월 15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후자인 경우에는 8월 15일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8월 15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주 5일)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우천 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우천)에 출근하여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