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2022년까지 결손으로 이월세액만 있습니다.

Question

2023년

청년 : 1.25명

청년외 : 7.75명

총상시 : 9명

2022년
청년 : 4명

청년외 : 7명
총상시 : 11명

2021년
청년 : 3.5
청년외 : 5.08
총상시 : 8.58

위 경우 2021년~2022년까지는 계속하여 근로자가 증가하여 공요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결손이라 이월 세액으로만 반여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문의드립니다.

계산식과 계산방법등 함께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1) '23 1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

(2) '23 2차년도

-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추가 납부

-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3) '23 3차년도

- 청년등 감소(2.25명) 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20 → '21)에 한하여 추가납부하며,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2회)를 반영하여 계산

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6조의 7 6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1) '23 1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

(2) '23 2차년도

-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기공제세액 상당액 추징('22년에 적용한 청년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22년에 계산한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과 청년등 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차액에 1.5명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7조의 4 12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특령 제27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11. 생략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2. 2. 15. 신설)

조특령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