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물류 추적, 관세청이 직접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상의 물류 흐름에 대해서 관세청이 이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식별 및 추적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류에 대하여 적용을 하게되면 개별 화물에 대하여 트래킹이 손쉽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식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민간 블록체인 시스템에 바로 접속해서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는 건 현재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관 체계는 유니패스 같은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보안이나 접근권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열람하기는 제한이 많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역정보 공유는 관세청도 관심을 두고 있고, 실제로 시범사업에서 수출입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통관검증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민간과 관세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별도 플랫폼이 구축돼야 하고, 데이터 표준화 문제도 풀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민간 블록체인에 올라간 물류 데이터를 관세청이 직접 본다는 건 구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참여자 권한만 부여하면 누구나 동일한 원장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체계에 세관이 바로 접속하려면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실제로는 관세청이 자체 노드를 두거나 api를 통해 검증 권한을 받아 연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 시점마다 자동으로 검증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문제 때문에 전면 공개보다는 특정 구간, 예를 들어 선적정보나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연계하는 모델이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