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한번 봐주세요.

Question

게임상에서 제가 팀원에게 "제트 애미차이"라고 말하니 녹화해서 변호사 불러서 명예회임상에서 제가 팀원에게 "제트 애미차이"라고 말하니 녹화해서 변호사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이거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십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사안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명예회임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