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한번 봐주세요.
게임상에서 제가 팀원에게 "제트 애미차이"라고 말하니 녹화해서 변호사 불러서 명예회임상에서 제가 팀원에게 "제트 애미차이"라고 말하니 녹화해서 변호사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이거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십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사안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명예회임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